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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공공누리 저작권 표시 유형 및 자유이용 가이드

by 연구실장 2021. 1. 14.

대표

공공누리 저작권 표시 유형 및 자유이용 가이드

 

INTRO

상업용 무료폰트들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공공누리는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권 표시 4가지의 유형을 확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저작권 표시 유형을 사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두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Chapter 1. 공공누리란?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일컫는 말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네가지 유형의 마크를 통해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저작물별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2. 공공누리 개별조건 안내

 

 

개별조건 유형 이용조건 상세내용
미리1
출처표시 O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O유형에 따라 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2) 본 저작물은 OOO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2
상업적 이용금지 O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리3
변경금지 O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Chapter 3. 공공누리 유형안내

 

공공누리 마크 유형 명칭 상내내용
공1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2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3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4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CC 라이선스의 동일 조건변경 허락 조건은 공공누리 유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FINISH

CC 라이선스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 표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저작물들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이지만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CC-BY에 해당하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가슴에 앙금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저작권 표시에 대한 압박에 굉장히 크지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이름이나마 남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해당 블로그가 상업용 무료폰트를 많이 다루고 있어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포스팅해 두는데요. 폰트를 사용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송사를 피하도록 저작권 표시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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